	보도자료
	2013년 12월 30일(월) 배포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2014년 12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30일(월) 낮 12시)		담당과장 : 이숭규 (044-200-4464)
			담당 : 박정현 사무관 (044-200-4466)

모바일 쿠폰, 영화 ․ 공연 예매 등 상품정보 기준 마련

-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상품 정보제공 고시’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모바일 쿠폰, 영화‧공연 등의 품목을 추가하고, 품질 보증기준 표시방법과 구두 ‧ 신발, 영유아용품 등의 규정 내용을 보완하여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함.(’14. 4. 1. 시행)

* 전자상거래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재화 등을 의류, 식품, 전기제품 등 30여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각 품목별로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보증기준 등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의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고시.

1

개정배경

□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통신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2012년 8월에 제정함.

□ 그러나,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성상 새로운 품목이 등장하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바뀌는 등 시장여건이 수시로 변화함.

ㅇ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비스의 거래가 급증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쿠폰 구매, 영화‧공연 예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확산됨.

* 영화 티켓의 39.9%, 뮤지컬 티켓의 80%이상이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됨.

<모바일 쿠폰 및 서비스 전자상거래 동향>

□ 그럼에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이러한 변화된 시장여건에 맞게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모바일 쿠폰의 경우 미 이용 시 환불기준과 절차 등이 복잡하고 확인하기 어려워 잘못 구매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

※ (피해사례) 이용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여 이용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환불을 받으려 하였으나 방법을 알 수 없어 포기하게 된 사례가 발생함.

□ 이에, 전자상거래 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함.

2

개정내용

	<요 약>
◆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품목 추가 ◆ 품질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 구체화 ◆ 기타 상품에 대한 규정내용 수정 ‧ 보완

가.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품목 추가

□ ‘모바일 쿠폰’ 품목

ㅇ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모바일쿠폰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조건과 환불방법에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증가함.

- 가령, 모바일 쿠폰을 선물할 경우 구매자와 수령자가 달라 환불 기준과 절차가 복잡하나, 소비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움.

ㅇ 따라서, 사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비롯하여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업체별 모바일 쿠폰의 환불 기준 및 정보제공 현황>

사업자	환불 요청 주체		약관상 환불기준	상품정보 현황 예시
	구매자	수신자
A사	수신자 동의要	O	․유효기간 내 :100% ․유효기간 경과후 :5년 내 90%
B사	O	X
C사	O	O

□ ‘영화 · 공연’ 품목

ㅇ 이용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티켓을 예매하고도 이용하지 못하거나, 환불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

ㅇ 주최 또는 기획(공연에 한함),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 기본적 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 · 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피해사례1) 영화 티켓을 구매하였으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하지 못함.

※ (피해사례2) 공연 티켓을 구매하였으나, 자신이 관람 가능한 날짜의 주연배우가 자신이 생각했던 배우와 달라 곤란을 겪음.

□ ‘기타 용역’ 품목

ㅇ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부관리, 마사지 등 서비스 이용권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고시에 분류가 되지 않아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됨.

- 현행 규정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해당되는 별도의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품목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공정보*가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음.

* 모델명, 제조국‧원산지, 제조자 ‧ 수입자 등

※ (피해사례) 소셜커머스를 통해 마사지 서비스 쿠폰을 구입하여 이용하였으나, 자격증을 받은 마사지사인지 의심스러운 저질의 서비스를 받음.

ㅇ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품질 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 방법 구체화

□ 품질 보증기준

ㅇ 상품 구매시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환불‧교환‧수리 조건 등이 중요함에도 표시방법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 통신 판매업자들은 품질 보증기준을 청약철회기간으로 오해하여 ‘구입 후 7일이내 반품․교환 가능’ 등으로만 표시하는 경우가 빈번함.

ㅇ 따라서,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하도록 함.

- 다만,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규정의 명칭과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특히, A/S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 품질 보증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그러한 내용도 명시해야 함.

* 노트북, 카메라, MP3, 전자사전, 휴대폰, 내비게이션 등.

□ 각종 안전인증

ㅇ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 표시가 KC마크로 통일되면서 KC마크에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인증번호를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하는 소비자가 늘어남.

*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을 통해 인증번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 유무를 KC인증으로 통일하고 KC마크나 인증번호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내용 수정·보완

□ 영유아용품

ㅇ 카시트, 구명조끼 등 사용연령이 아닌 체중으로 구분되는 상품이 다수 존재함.

ㅇ 따라서, 사용연령 외에 체중범위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관련법에 따라 표시해야하는 사항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함.

* (사용연령) 비비탄총, 킥보드 등, (체중범위) 카시트, 구명복 등.

□ 가공식품 ‧ 건강 기능식품

ㅇ 수입식품의 경우 생산자의 주소는 소비자에게 특별히 유의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함.

ㅇ 따라서, 수입식품의 경우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 관련 품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된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I. 목적 (생  략)

I. 목적 (현행과 같음)

II. 일반원칙 1. (생  략)

II. 일반원칙 1. (현행과 같음)

2.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4)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5) 기타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7)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8)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품질보증기준은 결함·하자 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닐 경우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10)사무용기기 중 노트북 및 (11)부터 (14)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6.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 필 유무는 인증을 받은 경우 KC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7.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1) (생  략)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1) (현행과 같음)

(2)구두/신발

1. 제품 소재 (운동화인 경우에는 겉감, 안감을 구분하여 표시)

2. ∼ 8. (생  략)

(2)구두/신발

1. 제품의 주소재 (운동화인 경우에는 겉감, 안감을 구분하여 표시)

2. ∼ 8. (현행과 같음)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7)영상가전(TV류)

1. (생   략)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 10. (생  략)

(7)영상가전(TV류)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 10. (현행과 같음)

(8)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1. (생   략)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 9. (생  략)

(8)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 9. (현행과 같음)

(9)계절가전(에어컨/온풍기)

1. (생   략)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 11. (생  략)

(9)계절가전(에어컨/온풍기)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 11. (현행과 같음)

(10)사무용기기(컴퓨터/노트북/프린터)

1. (생   략)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 10. (생  략)

(10)사무용기기(컴퓨터/노트북/프린터)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정보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인증대상 상품에 한함)

3. ∼ 10. (현행과 같음)

(11)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캠코더)

1. (생   략)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 9. (생  략)

(11)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캠코더)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정보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인증대상 상품에 한함)

3. ∼ 9.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휴대폰

1. (생   략)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 10. (생  략)

(13)휴대폰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정보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인증대상 상품에 한함)

3. ∼ 10. (현행과 같음)

(14)내비게이션

1. (생   략)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 11. (생  략)

(14)내비게이션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정보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인증대상 상품에 한함)

3. ∼ 11. (현행과 같음)

(15)자동차용품(자동차부품/기타 자동차용품)

1. ∼ 2. (생  략)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유무(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4. ∼ 7. (생  략)

<신  설>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5)자동차용품(자동차부품/기타 자동차용품)

1. ∼ 2. (현행과 같음)

3. KC 인증 필 유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4. ∼ 7. (현행과 같음)

8.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함)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의료기기

1. ∼ 2. (생  략)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KC 인증 필 유무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4. 정격전압, 소비전력 (전기용품에 한함)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9. 취급시 주의사항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의료기기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전기용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8. 취급시 주의사항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18)화장품

1. (생   략)

2.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18)화장품

1. (현행과 같음)

2.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식품(농수산물)

1. ∼ 4. (생  략)

5. 관련법상 표시사항

5-1. 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5-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5-3.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5-4., 6 ∼ 8. (생  략)

(20)식품(농수산물)

1. ∼ 4. (현행과 같음)

5. 관련법상 표시사항

5-1. 농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5-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5-3. 수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5-4., 6 ∼ 8. (현행과 같음)

(21)가공식품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

1-1. (생  략)

1-2.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1-3. ∼ 1-7. (생  략)

1-8.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사전심의필

1-9. (생  략)

2. (생  략)

(21)가공식품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

1-1. (현행과 같음)

1-2. 생산자 및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생산자, 수입자 및 제조국)

1-3. ∼ 1-7. (현행과 같음)

1-8.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유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1-9.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2)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표시사항

1-1. (생  략)

1-2.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1-3. ∼ 1-7. (생  략)

1-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1-9. ∼ 1-12. (생  략)

2. (생  략)

(22)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표시사항

1-1. (현행과 같음)

1-2. 생산자 및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생산자, 수입자 및 제조국)

1-3. ∼ 1-7. (생  략)

1-8.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1-9. ∼ 1-12. (생  략)

2. (생  략)

(23)영유아용품

1. (생  략)

2. KC 인증 필(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한함)

3. ∼ 5. (생  략)

6. 사용연령

7. ∼ 12. (생  략)

(23)영유아용품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한함)

3. ∼ 5. (현행과 같음)

6.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표기)

7. ∼ 12. (현행과 같음)

(24)∼(25) (생  략)

(24)∼(25) (현행과 같음)

(26)서적

1. ∼ 6. (생  략)

7. 목차 또는 책소개

(26)서적

1. ∼ 6. (생  략)

7. 목차 또는 책소개(아동용 학습교재의 경우 사용연령을 포함)

(27) (생  략)

(27) (현행과 같음)

(28)여행패키지

1. ∼ 5. (생  략)

6. 포함 내역 (식사, 인솔자, 공연관람 등)

7.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안내원수수료, 식사비용, 선택사항 등)

8. ∼ 10. (생  략)

(28)여행상품

1. ∼ 5. (현행과 같음)

6. 포함 내역 (식사, 인솔자, 공연관람, 관광지 입장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련 세금 및 공과금 등)

7.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유류할증료가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과 변동가능성, 선택관광, 안내원 봉사료 등)

8. ∼ 10. (현행과 같음)

(29)항공권

1. ∼ 6. (생  략)

7.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8. (생  략)

(29)항공권

1. ∼ 6. (현행과 같음)

7.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 및  금액(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8. (현행과 같음)

(30)∼(34) (생  략)

(30)∼(34) (현행과 같음)

<신  설>

(35)모바일쿠폰

1. 발행자

2. 유효기간, 이용조건(유효기간 경과시 보상 기준 포함)

3. 이용 가능 매장

4. 환불조건 및 방법

5.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신  설>

(36)영화·공연

1. 주최 또는 기획(공연에 한함)

2. 주연(공연에 한함)

3. 관람등급

4. 상영·공연시간

5. 상영·공연장소

6. 예매 취소 조건

7. 취소·환불방법

8.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신  설>

(37)기타 용역

1. 서비스 제공 사업자

2.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3. 이용조건 (이용가능 기간·장소, 추가비용 등)

4. 취소·중도해약·해지 조건 및 환불기준

5. 취소·환불방법

6.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5)기타

1. ∼ 5. (생  략)

(38)기타 재화

1. ∼ 5. (현행과 같음)

Ⅴ. 재검토기한 (생  략)

Ⅴ. 재검토기한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